싱가포르 GST의 정의, 등록 요건, GST 등록의 장단점, GST 신고서 작성, 기업 지원 제도 등 싱가포르 부가가치세(이하 GST) 시스템의 주요 개념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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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는 1994년 4월 1일 싱가포르에 도입되었습니다. 싱가포르 GST 법은 영국 VAT 법률과 뉴질랜드 GST 법률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이하 IRAS)은 싱가포르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GST 납부에 대한 관리, 평가, 징수, 집행을 합니다. 싱가포르 GST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GST는 지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간접세에 속합니다. 현행 GST 세율은 7%입니다.

싱가포르 GST란?

다른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이하 VAT)라고도 하는 GST는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싱가포르의 상품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GST는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적용되는 비율(현행 7%)로 간접세에 속합니다.

GST 세금은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GST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단지 싱가포르 세무 부서를 대신하여 세금 징수를 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에게 GST는 어떤 의미입니까?

GST 등록 기업일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GST를 징수하고 세금 징수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에게 S$100을 부과했다면 고객에게 S$107(서비스값 S$100에 대해 GST 7%를 더한 금액)을 부과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된 GST 인보이스 금액은 이후에 GST 세금 신고를 통해 분기별로 싱가포르 세무 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은 자동으로 GST 신고 등록이 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IRAS에 신청해야 GST를 신고 및 징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GST 등록을 해야 합니까?

GST는 자진신고 대상 세목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GST 등록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GST 등록은 강제적 등록과 자발적 등록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강제적 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GST 강제 등록대상입니다.

  • 회사의 매출액이 지난 12개월 동안 S$1백만 이상인 경우 (소급적 관점)
  • 회사의 현재 매출이 있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매출액이 S$1백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전진적 관점)

수익이 S$1백만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IRAS에 GST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IRAS에 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 등록 회피를 하는 기업이 없도록 조세회피 방지 조항이 별도 존재합니다.

자발적 등록

사업 운영에 따라 GST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판매 계획이 있거나 싱가포르에서 판매(과세 물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GST 등록을 하는 경우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등록 이후에 최소한 2년 동안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GS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분기별로 기한에 맞게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최소한 5년 동안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조건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면제

영세율 물품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이 등록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ST 등록 및 후속 분기별 GST 신고의 관리 요구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IRAS는 총 과세 공급의 90% 이상이 영세율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면제를 승인합니다.

등록 철회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전체가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매출액이 S$1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요.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S$1백만을 초과하거나 IRAS에 GST 등록 기업 신청을 한 경우에만 GST등록 및 GST를 징수해야 합니다.

네. 기업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GST는 매출세액 이라고 하는 반면, 회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GST는 매입세액 이라고 합니다. 세무 당국에 납부(또는 환급 청구)하는 금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입니다.

아니요. GST 등록 기업이 아닌 경우 GST를 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위법입니다.

아니요. 수출 상품 및 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GST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GST 등록 의무가 있는 기업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GST 등록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장점

정부에게 좋은 점

  •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불안정한 경제 환경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금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및 징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여 효율적인 세금입니다.
  • 정부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인하하여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좋은 점

  • 대부분의 대규모 기존 사업체는 GST를 등록합니다. GST를 등록한다는 것은 종종 고객에게 비즈니스가 안정적이며 특정 규모가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 GST는 보다 공정한 세금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와 개인이 지출할 때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GST 세금은 소비에만 적용됩니다. 저축과 투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저축하고 투자를 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 사업 비용이 절감되어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실 납세자이기 때문에 기업은 다단계 신용 메커니즘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겪지 않습니다.

단점

  • GST 등록의 단점은 GST 등록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따른 행정적 부담입니다.
  • 복잡한 GST 규정을 조사하거나 경우에 따라 상당히 높은 비용을 회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 GST를 등록하면 판매 가격이 7% 상승합니다. 그러나 GST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은 사용자가 청구한 GST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GST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지만, 고객은 그다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GST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생필품 가격 상승에 따라 7%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GST는 과세 대상 물품에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물품은 면세 물품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입니다. 과세 대상은 표준 등급(현행 7%) 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현지 상품 및 현지 서비스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가 영세율에 속하는 경우, GST는 0%가 적용됩니다. 상품 수출과 국제 제공 서비스는 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GST 등록 법인은 구매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GST는 주거용 토지의 매매와 임대, 그리고 금융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물품 제조에 쓰인 비용에도 GST적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GST 적용 불가 항목입니다:

  • 계속기업으로서의 사업 양도 시
  • 개인간 거래 시
  • 제 3국 판매 –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싱가포르 외 국가로의 상품 판매 시
  • GST 영세율 창고 내에서 행해지는 판매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싱가포르 상품 및 서비스 등록 양식(GST F1)을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모든 파트너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추가 양식(GST F3)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 단체 등록 및 부서별 등록 시 별도의 신청 절차/양식이 제공됩니다. 외국인은 현지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며, 이 대리인은 신청서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서신을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약 3주가 소요되며 GST 등록을 성공하면 GST 등록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신에는 GST 등록 번호, GST 등록 사업체로 인정되는 발효일, 제출 빈도 및 제출 마감일 및 기타 특별 지침 사항이 포함됩니다. GST 신고는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 GST 등록 법인은 상품 서비스 공급에 대한 GST 부과 대상이며 부과된 GST를 IRAS에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싱가포르 은행 계좌를 이용한 GIRO 지불 방식을 이용합니다.
  • 판매 가격 외에 GST를 부과하거나 GST 포함 가격으로 처리하여 GST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 GST 등록 거래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 광고, 게시, 견적된 모든 가격에 GST 포함 가격을 표시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GST 포함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 및 처벌 대상입니다. 단,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F&B 산업)의 경우 표시된 가격은 GST가 별도일 수 있습니다.
  • GST 부과 시 고객이 GST 등록 기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표준 등급 구매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할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에는 판매되는 품목과 해당 GST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계산서를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 기록의 일부로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GST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되어야 합니다. 영세율, 면세 및 간주공급 또는 GST 미등록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납부가 완료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 계산서가 발급 되지 않았다면 납부자에게 인쇄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GST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GST 장부(각 회계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총액 요약)를 보관하면 GST 신고를 쉽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청구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 허가 날짜에 따른 회계 기간에 해야 합니다.

GST 등록 법인은 일반적으로 분기별 회계 주기에 따라 세무 당국에 신고서(GST F5)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해당 회계 기간 동안 GST 등록 법인의 현지 판매, 수출 및 구매 총액과 GST 청구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GST는 전자 신고 대상입니다. GST F5를 전자 신고 양식으로 제출하게 되면 다음 GST 신고는 각 회계 기간이 종료될 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GST F5는 회계 기간 종료 후 하루 후에 전자 신고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회계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IRAS가 신고서를 수령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된 순 GST가 지급금인지 환급 가능액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GST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정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순 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GST 납부가 지연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GST 환급은 환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GST와 관련된 몇 가지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광객 환급 제도 –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 소매기업의 상품을 구매한 관광객의 경우 상품을 싱가포르 밖으로 반출할 때, 지급한 GST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금 회계 제도 – 특히 연간 매출이 SGD 1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소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 매출총이익 제도 – GST는 상품의 매출총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주요 수출업체 제도 (MES) – 수입이 많은 주요 수출업체의 현금 흐름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 핸드캐리 수출 제도 – 해외 고객에게 영세율로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이 싱가포르의 창이 국제 공항을 통해 기내 용품으로 수출되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 GST 영세율 창고 제도 – 기업은 창고를 GST 영세율 창고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고 GST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 할인 판매 제도 – 중고차에 대해 50%의 G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출 GST 유예 제도 (IGDS) – 수입 시점이 아니라 월별 GST 환급 기간이 도래했을 때 수입에 대한 GST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산업별 제도 – 정부는 해양,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다양한 GST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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