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8%로 둔화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사업주들도 있겠지만 혹시 불행히도 회사가 폐업할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회사 폐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서류 작업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베트남 법인 폐업 절차에 대해 계속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 폐업과 해산의 개념
베트남 법인 폐업 또는 해산은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기업등록 시스템에서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사업 일시중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일시중단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을 멈추면서 법인을 유지하는 방식인 반면, 해산은 회사의 법적 존재를 완전히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베트남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거나 단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경우에는 해산보다 일시중단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없다면 미신고 상태로 법인을 방치하기보다 정식 해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 법인 해산을 위한 필수 요건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회사는 일반적으로 채무와 재산상 의무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해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 세금이 있는지
- 직원 급여와 퇴직 관련 의무가 남아 있는지
- 사회보험 미납액이 있는지
- 거래처 및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 진행 중인 계약이나 분쟁이 있는지
- 본사 또는 관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
- 재고, 설비 및 기타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회사가 장기간 운영되었거나 회계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세무 정리와 자료 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 프로젝트 종료 절차
투자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 해산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 종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프로젝트 자산을 정리하고, 토지나 토지 부착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중인 투자법 체계에서도 투자 프로젝트 종료 시 투자자가 자산 정리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체는 유지하면서 특정 투자 프로젝트만 종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업 해산과 투자 프로젝트 종료가 항상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의 실제 운영계획에 따라 두 절차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폐업 절차 7단계
세부 절차는 회사의 업종, 거래내역 및 관할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산 결정
회사의 소유주,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등 정관상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회사 해산을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해산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종료 사유, 계약 및 채무 정리계획, 직원 관련 처리계획과 책임자가 포함됩니다.
해산 통지 및 법인 상태 변경
해산 결정 후 기업등록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면 회사의 상태가 해산 절차 진행 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점, 대표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점 해산을 완료하기 전에 해당 종속 사업장의 종료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종료
외국인투자법인은 필요에 따라 투자등록기관에 투자 프로젝트 종료를 신고하고 투자등록증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납입 현황, 투자보고서 제출 여부, 프로젝트 이행상태 및 자산 처리계획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원·자산 및 채무 정리
영업 종료에 따라 진행 중인 계약을 종료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정리하며, 재고와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계약 종료, 미지급 급여, 휴가, 퇴직 관련 금액 및 사회보험 의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상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한 고지 및 직원 권리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정리 및 세금코드 종료
법인 폐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단계는 세무 정리입니다.
회사는 폐업 시점까지의 회계장부와 재무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신고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은행거래, 자본금, 외국계약자세, 급여 및 개인소득세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가 있었던 기업은 세관 관련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의무가 완료되면 세금코드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및 기타 등록 종료
세무 및 미지급금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법인 은행계좌를 정리하게 됩니다.
잔여자금을 투자자에게 송금하려면 해당 자금의 성격과 송금 근거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은 해산 관련 서류, 세무자료 및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전자세금계산서, 사회보험 및 기타 행정계정도 회사 상황에 따라 종료 또는 해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종 해산 등록
모든 채무와 행정 의무가 정리되면 기업등록기관에 최종 해산서류를 제출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회사는 기업등록 시스템에서 법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반영됩니다.
베트남 법인 폐업 기간이 길어지는 주요 원인
법인 폐업 절차는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었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세금 신고와 회계자료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과거 세금 신고가 누락된 경우
- 회계장부와 은행거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자본금 납입 또는 해외차입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직원과 사회보험 관련 미정리 사항이 있는 경우
- 장기간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 지점이나 사업장이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세무당국이 추가 설명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 세무조사 또는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무상 폐업은 단순한 기업등록 신청보다는 과거 운영자료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운영기간이 길거나 거래가 복잡한 회사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폐업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회사마다 요구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산 시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정확한 서류 목록은 회사의 업종, 운영기간 및 관할기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폐업 대신 사업 일시중단을 선택할 수 있나요?
일시중단 vs 완전 해산, 이렇게 판단하세요
- ?향후 베트남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 ?법인 유지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 ?기존 라이선스와 사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 ?직원과 거래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 ?완전한 투자금 회수가 필요한지
일시중단과 완전 해산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단순히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향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폐업은 회사의 영업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세무, 직원, 사회보험, 자산, 채무 및 은행계좌를 모두 정리한 후 기업등록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인을 종료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인은 투자등록 절차와 기업 해산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폐업을 결정한 초기 단계부터 법률·회계·세무 담당자가 함께 전체 일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운영기간과 신고상태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 종료 전에 현재 회계자료와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단계적인 폐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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