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와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및 베트남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법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및 절차는 베트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주요 과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 “IRC”) 및 기업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 “ERC”)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트남 법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또는, 투자등록증 신청 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등록증 정의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 “ERC”)은 베트남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등록국으로부터 발급되는 필수적인 인증서입니다.
2020년 기업법 제4조에 따르면, 기업등록증은 기업등록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지류 또는 전자문서)입니다. 베트남에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투자등록증 및 기업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베트남 거주자는 기업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설립 시 기업등록증 없이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업등록증 기재 정보
하기는 기업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입니다.
- 기업명 및 세금 코드
- 기업의 본사 주소
- 정관 자본 (기업) 또는 투자 자본 (개인회사)
- 기업 연락처망
- 주주의 성명, 국적, 기본 정보 및 기업 대표자의 법적 서류 번호
- 기업등록증 발급자의 서명 및 인감
베트남 기업등록증 신청 방법
기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획투자부(DPI) 사업등록국에 서류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등록증 절차가 완료된 후에 기업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령 제01호/2021/ND-CP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확하게 세부 정보를 기재한 신청 서류 및 양식을 준비하여, 해당 서류를 사업등록국에 직접 제출 또는 온라인 제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온라인 신청 절차를 선호합니다.
기업등록증 신청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피드백 기간은 3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7일~10일 정도) 신청자의 제출 서류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아 미비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완전히 거절될 경우, 신청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 받으며, 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게 됩니다.
기업등록증 취득에 필요한 서류
기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법적 조건은 투자등록증 발급 조건보다 더 수월한 편이지만, 여러 유효한 서류들과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각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확인한 후,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기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들은 하기와 같은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등록 업종이 사업 투자에 금지된 범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 모든 기업 등록 서류는 유효해야 합니다.
-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기업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수수료 및 추가 요금 등을 포함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에서 드릴 수 있는 지원
많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기 두 가지 단계의 등록 절차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는 모든 사업주는 투자등록증 및 기업등록증에 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베트남 정부당국은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의 개수를 줄이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온라인 등록 절차를 활성화시켜, 소요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는 제안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베트남에서 유리한 법안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베트남 기업등록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등록증은 매우 간소한 절차이며,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전문 기업에 의뢰하여 전반적인 과정을 처리하도록 하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고객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는, 회계 및 비즈니스 컨설팅 법인입니다. 당사는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의 다양한 기업 핸들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전문가들은 기업등록증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해드리며, 외국인 투자자로서 베트남에 법인이 안정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AQs
Q1: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의 신청 요건은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기업)는 기업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투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며, 두 등록증의 신청 조건도 매우 상이합니다.
Q2: 현지 기업도 기업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A: 국내 및 국외 기업에 상관없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모든 기업들은 기업등록증을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기업등록증은 어디에서 발급되나요?
A: 기업 등록증은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문서로, 베트남 기획투자부(DPI) 사업등록국에서 기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