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은 대만이 체결한 35번째 종합 소득세 협정입니다. 2021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이 협정은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0%로 인하하고, 특정 사업소득과 개인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조세 감면, 행정 협력, 분쟁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는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는 최대 10%까지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과 대만은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해 국경 간 이중 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협정은 한국과 대만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대만의 다섯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이번 발효되는 협정은 조세 확실성을 제공하고 국경 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낮춤으로써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만 재정부는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해외 투자에 참여하는 대만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 혜택 및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조약 신청 전 유의 사항: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관련 규정 및 자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세 혜택을 받기위한 소득이  2023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만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세 혜택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재무 전략을 최적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세심한 계획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과세 협정이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

배당금, 이자,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기업은 대만 내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에 대해 면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세 혜택을 누리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대만 영토 내에서 발생한 영업 이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대만 영토 내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세 혜택을 받기 전 대만 세무 당국의 승인과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체결된 협정의 틀 내에서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과세 협정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방식:

개인은 배당금, 이자, 로열티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 인하 혜택과 함께 근로소득을 포함한 개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 감면 및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에 한국 기업이 대만에 파견한 한국 직원이 91일- 183일 사이의 기간 동안 대만에서 근무했다면 이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대만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대만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에 대한 대만에서의 세금은 면제됩니다.

그 외 주의 사항:

7년간의 협상 끝에 한국-대만 이중과세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양국의 납세자들은 거래와 투자에 대한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규정과 복잡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며, 조세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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