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조세 조약 종합 가이드

대만 조세 조약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다국적 기업은 자원을 통합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물류와 인력을 여러 지역에 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운영 활동은 이전의 단일 위치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 다국적 모델과 복잡한 국경 간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세 조약 혜택

대만 정부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 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영리 기업 소득세 규정에 따라 다양한 세금 면제 및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양국 기업은 이중과세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 정보 교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만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어느 국가들이 있나요?

2023년 기준으로 대만은 34개의 종합 소득세 협정과 13개의 국제 운송 소득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조세 조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16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체코
• 아시아 (9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대한민국
• 아프리카 (4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비아, 에스와티니, 세네갈
• 오세아니아 (3개국): 호주, 뉴질랜드, 키리바시
• 아메리카 (2개국): 캐나다, 파라과이

대만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만 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와 포괄적 조세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세 조약 신청 방법

대만 세법에 따라 해당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재정부 국세국에 조세조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 담당자는 양자 간 계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조세 조약 적용 기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비스 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3년의 유효 적용 기간이 승인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3~5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만료일 전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검토 기간은 약 3~6개월입니다. 승인 공문을 받은 후에는 계약에 포함된 모든 지급액에 대해 승인된 특혜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 조약 적용 대상 소득

조세 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양국의 적격 당사자는 대만에서 발생한 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면 및 면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소득(배당금, 이자, 로열티 소득 포함)
• 기술 서비스 소득
• 사업 수익(대만에 영구 사업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특수 관계인 거래(이전 가격 조정, 양자 간 사전 가격 계약)
• 조세 분쟁(일정 기간 내에 관할 당국에 상호 합의 신청)

조세 조약 적용 예시:

프랑스에 등록되어 있는 A 회사는 대만 고객에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엔지니어를 대만으로 파견 하였으며, 대만 고객은 실험 장비 및 설계 사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과 로열티를 지불했습니다. 

조세 조약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비스 비용과 로열티 비용에 모두 2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만-프랑스 조세 조약을 신청 및 승인을 받았다면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10%로 인하됩니다. 또한 A사 엔지니어의 대만 체류 일수가 연간 183일 이내인 경우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도 면제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를 통해 조세 제도 혜택받기

프레미아 티엔씨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국에 조세 조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드립니다. 당사를 통해 전체 프로세스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세무당국 담당자의 문의 사항을 전달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적절하게 검토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조세 조약을 적용하면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분리 및 운영 모델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세금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그룹 내 투자 구조와 자원 배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법인 설립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이 배당금과 같은 투자 후 단계의 세금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 조약을 적용하면 각 투자 단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조약의 적용에는 다양한 문제가 수반되므로,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세금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