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법인 구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바이는 9% 법인세와 다양한 프리존 제도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세법 체계와 두바이 법인 구조를 비교 분석하며, 양국 제도를 접목했을 때 어떻게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세무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세법의 특징: 과세 중심 구조
한국의 세법은 기본적으로 거주자 과세 원칙과 세계소득 과세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항목 | 내용 |
|---|---|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 초과 22% + 지방세 |
배당소득세 | 개인 주주의 경우 최대 49.5% (지방세 포함) |
해외소득 과세 | 거주자라면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 |
CFC(해외현지법인 과세) 규정 |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한국 본사에 귀속시켜 과세 가능 |
조세조약 영향 | 한국-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체결 (이중과세 방지 목적) |
📍 즉, 단순히 두바이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해외 법인 소득도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바이 법인 구조의 특징: 유리한 세제혜택
두바이의 법인제도는 크게 본토 법인과 프리존으로 구분됩니다. 각 구조는 허용되는 사업 범위, 외국인 지분 비율, 세제 혜택 등이 다릅니다.
| 구분 | Mainland | Freezone |
|---|---|---|
| 외국인 지분 | 100% 가능 (2021년 이후) | 100% 가능 |
| 법인세율 | 일반 기업 9% (AED 375,000 초과 시) | 대부분 0% (비-현지 거래 기준) |
| 부가세(VAT) | 5% | 5% (거래 유형에 따라 면세 가능) |
| 사업 범위 | UAE 전역 | 프리존 내 및 해외 거래 중심 |
| 회계 감사 | 필수 | 대부분 연 1회 감사 필요 |
📍즉, Freezone 법인은 해외 거래 중심의 구조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Mainland 법인은 현지 고객과의 직접 거래가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한국 세법과 두바이 구조의 접목 포인트
거주자 판정 회피 및 실질적 독립성 확보
한국 세법상 해외 법인의 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려면, 해당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두바이 현지에서 실제로 사무실 운영 및 직원 상주
- 현지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거래 수행
- 현지에서 의사결정 및 계약 체결
- 한국 본사와의 자금 순환 최소화
이렇게 해야만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조약 활용 (한-UAE 조세조약)
한국과 UAE는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체결하고 있어,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이 중복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예를 들어,
- 두바이 법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고
- 현지에서만 이익을 창출한 경우
→ 한국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두바이에서 배당, 이자, 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0% 로 적용되어 국제 조세 효율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최적 구조 예시
다음은 한국 모회사와 두바이 자회사를 통한 일반적 구조 예시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 한국 내 과세를 최소화하고
- 국제 거래의 자금 흐름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절세’를 위한 이중 이해의 중요성
한국 세법만 이해해서는 ‘절세 구조’를 설계할 수 없고, 두바이 법제만 알아도 ‘한국 과세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두바이 법인의 제도적 장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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