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 다국적 기업을 위한 2024년 베트남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발표

베트남은 역동적인 글로벌 조세 환경 속에서 2024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이하 “GMT”)를 도입하면서 조세 핵심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조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베트남 재무부는 현재 베트남 국회에 제출할 베트남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정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된 초안은 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BEPS 필러 2 모델과 일치합니다. 이 모델은 적격 다국적 기업이 모든 영업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 초안은 베트남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정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 유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투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이 승인되면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11월 29일 베트남 국회에서 OECD의 2단계 모델 규칙에 관한 결의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베트남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OECD의 BEPS 필러 2 모델에 따른 GMT 2대 원칙

GMT 프로젝트는 두 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제1원칙

연간 매출액이 EUR 200억 유로를 초과하고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고수익 기업은 더 높은 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에 의존하던 기존의 과세 방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제1원칙의 이행은 “다자간 협약 2.0″으로 불리는 국제법상의 다자간 조약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1원칙

재무제표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인 재무 상태표는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연결 재무상태표는 모회사가 관할하는 모든 법인의 재무 데이터를 통합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분 차이를 포함하여, 법인 전체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 재무상태표는 단일 법인의 재무 상태만 반영합니다.

제2원칙

연간 매출액이 EUR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최소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GMT)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가 세율을 인상하도록 강제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인 베트남의 맥락에서 보면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의 수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중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국가 예산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들의 투자는 공급망을 형성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 사슬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조세 회피 관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는 로고나 도메인 같은 지적 재산에 대해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조세피난처에만 기반을 두고 그곳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기존 과세 규정이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에 기반을 둔 회사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공제는 더 이상 본국, 특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운영 비용으로 완전히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규칙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세분화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베트남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에 따른 세금 신고 의무

정의된 범위 내의 납세자는 GloBE(Global Anti-Base Erosion;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정보 신고서, 법인세 추가 신고서, 다양한 회계 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변동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OECD 지침에 명시된 경쟁 왜곡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 파생상품 머니마켓 거래 (Qualified Derivative Money Market Transaction; “QDMTT”):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소득 포함 규칙 (Income Inclusion Rule; “IIR”): 해당 범위에 속하는 최초 회계연도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 이후 해당 범위에 속하는 연속된 회계연도의 경우 15개월 이내

세금 납부 기한이 신고 기한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10%로 책정되었던 베트남 부가가치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하반기에 한해 8%로 인하되었습니다. 당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조치는 이제 2024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율 8%는 통신, 정보 기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및 금속 제품, 광업, 소비세 대상 품목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2월에 부가가치세를 10%에서 8%로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감면은 2022년 12월 말까지 유효하며, 이로 인해 베트남 국가 예산에 VND 49조 4천억 동(USD 22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은 이전 감면 조치와 동일한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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