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GST의 정의, 등록 요건, GST 등록의 장단점, GST 신고서 작성, 기업 지원 제도 등 싱가포르 부가가치세(이하 GST) 시스템의 주요 개념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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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는 1994년 4월 1일 싱가포르에 도입되었습니다. 싱가포르 GST 법은 영국 VAT 법률과 뉴질랜드 GST 법률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이하 IRAS)은 싱가포르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GST 납부에 대한 관리, 평가, 징수, 집행을 합니다. 싱가포르 GST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GST는 지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간접세에 속합니다. 현행 GST 세율은 9%입니다.
싱가포르 GST란?
다른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이하 VAT)라고도 하는 GST는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싱가포르의 상품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GST는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적용되며(현행 9%) 간접세에 속합니다.
GST 세금은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GST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단지 싱가포르 세무 부서를 대신하여 세금 징수를 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에게 GST는 어떤 의미입니까?
GST 등록 기업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GST를 징수하고 세금 징수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공한 서비스의 가격이 S$100이라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S$109 (서비스 S$100에 대해 GST 9%를 더한 금액)를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GST는 이후에 GST 세금 신고를 통해 분기별로 싱가포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은 자동으로 GST 신고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IRAS에 별도로 GST를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는 GST 등록을 해야 합니까?
GST 등록은 강제적 등록과 자발적 등록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강제적 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GST 강제 등록 대상입니다.
• 회사의 매출액이 지난 12개월 동안 S$1백만 이상인 경우 (소급적 관점)
• 회사의 현재 매출이 있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매출액이 S$1백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전진적 관점)
수익이 S$1백만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IRAS에 GST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GST를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 GST 등록을 회피를 하는 기업이 없도록 조세회피 방지 조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발적 등록
사업 운영에 따라 GST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등록시에는 판매 계획이 있거나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판매가 발생해야 합니다.
자발적 등록 시 최소 2년 동안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분기별로 기한에 맞게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최소한 5년 동안 모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등록 면제
영세율 물품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이 등록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과세 공급의 90% 이상이 영세율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사업이 중단되거나 타인에게 사업 전체를 매각 시 30일 이내에 GST 등록 취소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는 GST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까?
아니요. GST를 등록한 법인에 한해서 GST를 징수, 신고, 납부, 환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GST 세금을 납부할 때, 싱가포르 회사는 공급업체가 부과한 GST 세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까?
네. 기업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GST는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반면, 회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GST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세무 당국에 납부(또는 환급 청구)하는 금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이 GST 등록 기업이 아니라면 GST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GST 등록 기업이 아닌 경우 GST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은 싱가포르 외부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때 GST를 징수해야 합니까?
아니요. 수출 상품 및 서비스는 영세율 혜택 적용되며 GST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등록 의무가 없는 기업이라도 GST에 등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GST 등록 의무가 있는 기업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GST 등록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장점
기업과 개인에게 좋은 점
•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체는 GST를 등록합니다. GST를 등록한다는 것은 종종 고객에게 비즈니스가 안정적이며 특정 규모가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 GST 세금은 소비에만 적용됩니다. 저축과 투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저축하고 투자를 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단점
• GST 등록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 복잡한 GST 규정을 조사하거나 경우에 따라 상당히 높은 비용을 회계사에게 지불하고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 GST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생필품 가격 상승에 추가로 9%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가 GST의 적용 대상입니까?
GST는 과세 대상 물품에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물품은 면세 물품이 아니며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상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과세 대상은 표준 세율(9%) 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는 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가 영세율에 속하는 경우, GST는 0%가 적용됩니다. 상품 수출과 국제 서비스는 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GST 등록 법인은 구매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GST는 주거용 토지의 매매와 임대, 그리고 금융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물품 제조에 쓰인 비용에도 GST적용이 불가합니다.
GST 등록 절차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싱가포르 GST 등록 신청서(GST F1)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모든 파트너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추가 양식(GST F3)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 단체 등록 및 부서별 등록 시 별도의 신청 절차/양식이 제공됩니다. 외국인은 현지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며, 이 대리인은 신청서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서신을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약 3주가 소요되며 GST 등록 완료 시 GST 등록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GST 등록 번호, GST 시작일, GST 신고 빈도와 기한 및 기타 특별 지침 사항이 포함됩니다. GST는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GST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GST 등록 법인은 일반적으로 분기별 회계 주기에 따라 세무 당국에 신고서(GST F5)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해당 회계 기간 동안 GST 등록 법인의 현지 판매, 수출 및 구매 총액과 GST 청구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GST는 전자 신고 대상입니다. GST F5를 전자 신고 양식으로 제출하게 되면 다음 GST 신고는 각 회계 기간이 종료될 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GST F5는 회계 기간 종료 후 하루 후에 전자 신고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회계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IRAS가 신고서를 수령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된 순 GST가 지급금인지 환급 가능액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GST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정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순 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GST 납부가 지연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GST 환급은 환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