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기업법: 등기이사가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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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등기이사들이 싱가포르 회사법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법률 준수 및 보장을 위한 사항 뿐 아니라 비즈니스 성장과 성공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회사 설립부터 등기 이사 및 기업 간사의 역할과 책임, 감사 면제 및 신고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싱가포르 회사법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싱가포르 기업법, 무엇인가?

1967년에 도입되어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싱가포르 회사법은 비즈니스 운영방식의 다양한 측면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률로 회사 설립, 회사의 권한, 주식 관련 규정, 이사 및 임원의 의무, 회계 장부 관리 등과 같은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국내외 투자를 수용하고 기업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적용되나요?

싱가포르 회사법은 싱가포르에 지사를 둔 외국 기업을 포함하여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상장 및 비상장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싱가포르 기업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업이 싱가포르 기업법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

싱가포르 기업법에는 모든 비즈니스 소유자가 법률 준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숙지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싱가포르 비즈니스 법인 설립

싱가포르 기업법 상에는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유일하면서 적절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 법인명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설립 형태는 대부분 경우 유한회사를 선택합니다.

또한 모든 법인은 법률상에 명시된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청은 모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 설립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양지해야 합니다.

2. 기업 간사역의 역할과 책임

기업 간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사업체의 필수 요건으로, 현지 등기 이사와 함께 반드시 등기 필요한 사항입니다. 간사역 임명은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임명에 동의하는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간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SGD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싱가포르 회사 등기이사의 역할과 책임

등기이사는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운영을 감독하고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을 집니다. 등기이사가 반드시 직원일 필요는 없으며, 최소 한 명의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등기이사는 개인적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지식을 활용하고, 노력을 기울여 조직을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등기이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나 특권 정보를 악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4.
주주총회

싱가포르 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주주총회를 구분합니다.

연례 주주총회(AGM)는 필수 규정 준수 요건이며 모든 회사 주주가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법안 개정으로 비상장 기업은 회계연도말(FYE)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연례총회 개최가 면제됩니다.

임시총회(EGM)는 예정된 주주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회사의 서면 규정인 정관은 정기총회 이외의 총회 진행 방법에 대한 지침을 명시합니다.

 

5. 주주들의 법적 권리

싱가포르 회사법은 주주들에게 기업 지배구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주요 권리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배당금 수령권,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주주총회 소집 및 참석권, 회사 청산 시 자산 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중간 배당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최종 배당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사회의 재무 감독 역할이 강화됩니다.

또한, 주주는 합병, 인수 등 중요한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전략적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체계는 투명성, 책임성, 주주와 이사회 간의 권력 균형을 증진합니다.

2017년 싱가포르 회사법 개정 요약

2017년 싱가포르 회사법 개정안은 감사 면제 자격, 회사 비서의 역할, 연간 보고서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하여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를 강화했습니다.

  1. 감사 면제 자격
    비상장 기업이 최근 2개 회계연도 동안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감사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연간 수입 1,000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 직원 수 50명 이하, 자산 1,000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입니다.

  2. 회사 비서 역할 변경
    회사는 이제 비서가 싱가포르 내 어느 곳에서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등록 주소지에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간 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상장 회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비상장 회사는 7개월 이내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 변경 시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 회사법의 중요성

싱가포르 회사법 준수는 투명성, 책임성, 건전한 지배구조를 촉진하며,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 불이행에 따른 법적 결과

회사는 회사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에는 등록된 사무실 주소 미유지, 세부사항 미갱신, 필수 정보 누락 등이 있으며, 심각한 위반은 큰 벌금이나 징역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프레미아티엔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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