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베트남,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4년 말부터 베트남 정부는 대대적인 행정 및 제도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지방 정부 구조는 기존 3단계(성-군-읍/면)에서 2단계(성-군)로 간소화되었고, 모든 납세자에 대해 전자 신분 인증(VNeID) 의무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한 실사 및 세무 행정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가상오피스를 이용한 법인 주소 등록에 대해 정부기관의 현장 점검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특히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행정 요건 변경으로 인한 잦은 서류 보완 요청 및 승인 지연
- 실체 확인을 위한 세무 코드 정지, 현장 방문 등 부담 증가
- 외국인 법인장 대상 체류 조건 및 절차 복잡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한국인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계와 실체 기반의 법인 구조’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기회가 됩니다.
실체 기반 법인 설립이 생존의 열쇠
베트남은 점점 더 외국인 투자자의 법인이 실제로 운영되는 구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상 설립이 아닌, 아래 요소들을 반드시 갖춘 실질 기반 구조가 요구됩니다:
📌 사업장 실체 확보 | 📌 자본금 실입금 | 📌 세무/회계 시스템 구축 |
저가 가상오피스(주소지만 대여) 사용 시 세무 리스크 증가 | 법인 설립 직후 베트남 법인 계좌로 자본금 송금 필수 | 모든 비용은 “계약서 + 송금내역 + 세금계산서” 3단 증빙이 완비되어야 비용처리 가능 |
프론트 데스크, 명패 설치, 통화 및 우편 대응 가능한 고급형 VO 또는 물리적 오피스 권장 | 입금 확인서 확보가 TRC(임시거주카드) 및 DT 비자 발급에 반드시 필요 | 증빙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비용 불인정 및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법인 명의 휴대폰 번호와 VNeID 연동 필수 | 자본금 미입금 시 회계 및 세무 업무 불가 |
외국인 법인장을 위한 VNeID 대응 가이드
앞으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외국인 법인대표의 인증 시스템 전환
- 베트남은 2025년 7월부터 외국인 법인대표(legal representative)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전자 신분인증(VNeID)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세무신고, 법인 변경, 세금계산서 발행 등 기업 운영의 핵심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 중심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인대표의 전자 인증을 위한 준비 여건 검토
- 현 시점에서 외국인 대표자의 전자 인증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 여권 및 TRC(임시거주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 베트남 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고 있는지
- 일정 기간 내에 직접 이민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이 가능한지
- 이러한 요건은 앞으로 인증 절차의 기본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자의 체류 조건과 일정, 통신수단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구조에 대한 전략적 선택지 마련
- 대표자가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자 구조에 대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베트남 현지 직원 또는 상주 외국인을 법적 대표자로 지정하는 방안
- 실제 경영 통제는 본사에서 유지하되, 현지에서는 행정대응 및 인증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
- 이러한 구조는 향후 VNeID 등록, 세무 행정 대응, 각종 공문 수령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지연과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환에 따른 법인 내 내부 프로세스 점검
- 앞으로 전자 인증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단순히 대표자 등록을 넘어서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예: 세무신고 접근 권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담당자 지정, 회계 자료 접근 방식 등—에 대한 내부 권한 분배 및 책임 소재 정비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 이를 고려하여,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부 관리 체계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 및 회계 담당자 권한 위임 구조 설계
- VNeID 시스템 접근을 위한 실무자 등록 준비
- 인증 체계 이행 시 예상되는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정리
회계 및 세무 구조, 초기에 완성해야 산다
최근 베트남 세무 당국은 운영 실체가 없는 법인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항목들이 초기부터 갖춰져야 합니다:
✅ 베트남인 직원 채용
- 최소 1명의 베트남 현지 직원 채용 필수 (신입·계약직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 사회보험 등록 체계 필요
✅ 회계/세무 대행 계약
- 회계기장, 급여관리, VAT 신고, PIT 신고까지 포괄하는 월간 회계서비스 체결 필요
- VNeID 연동을 통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체계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입 증빙 반드시 필요 (선매출/후입금 구조 불가)
- 증빙이 불완전하면 추후 세무실사에서 매출 누락 혹은 탈세로 간주될 수 있음
투자자 비자와 가족 체류 전략: "비즈니스 이민" 실현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DT 비자 혹은 임시거주증(TRC)을, 배우자·자녀에게는 TT 비자를 제공해 가족 단위 이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 비자 (DT 비자) | 👨👩👧👦 가족 비자 (TT 비자) |
법인 자본금 기준: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 확인 필요 | 배우자 및 자녀는 TT 비자 신청 가능 (DT 비자 기간과 동일) |
IRC/ERC 발급 후 투자자 비자 신청 가능 | 국제학교 입학, 장기 체류, 병원 이용 등 실생활 가능 |
TRC(임시거주카드)까지 연계 가능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공증 + 영사확인) |
🌏 실제 활용 예시
- 호치민에 있는 국제학교는 TT 비자 및 주소지 증명만으로 입학 가능(해당 시점에 재 확인필요)
- 자녀 조기 유학, 은퇴 후 생활 기반 확보에 유리한 구조
결론: 혼란 속 질서를 만든 자가 기회를 잡는다
지금 베트남 시장은 행정 개편, 디지털 전환, 세무 강화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에게는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입 장벽을 넘은 이들에게 독점적 기회를 제공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Premia TNC는 베트남 전역에서 수백 건 이상의 외국인 법인 설립, 비자, 회계·세무 구축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법인 구조 설계
- 고급형 VO 또는 실제 오피스 안내(파트너사 연계)
- (법인설립 고객사에 한하여) 투자자 및 가족 비자 신청
- 회계/세무/노무 시스템 완성형 구축
- 리스크 관리 컨설팅
👉 지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혼란은 일시적이지만, 제대로 준비된 기업에게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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