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입니다. 제조업, 인테리어, IT 개발, 유통 등 다양한 업종에서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법인 설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설립 초기에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FDI)으로 정식 설립해야 할까? 아니면 현지인 명의로 간편하게 시작해볼까?”
표면적으로 보면 현지인 명의 설립은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세무적, 외환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FDI 법인과 현지인 명의 법인의 차이, 그리고 실제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그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법인 유형 비교: FDI 법인 vs 현지인 명의 법인
| 구분 | 외국인 투자 법인 (FDI Company) | 현지인 명의 법인 (Local Entity) |
| 설립 명의 | 외국인 개인 투자자 또는 해외 본사(법인) | 베트남 국적자 (현지 개인) |
| 필요 서류 및 등록 절차 | IRC(투자등록증) + ERC(기업등록증) 모두 필요 | ERC(기업등록증)만 발급 |
| 대표이사 등재 가능 여부 |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대표로 등록 가능 | 외국인 대표 등재 불가, 반드시 현지인 명의 필요 |
| 자금 계좌 개설 및 통제권 | 외국인 대표 또는 본사 명의로 개설 가능, 본사 통제 가능 | 법인 계좌 개설 및 자금 인출 권한 모두 현지 명의자에게 귀속 |
| 외환 송금 (수익/급여/로열티) | 정식 투자 구조와 계약에 따라 본사 송금 가능 (제도적 승인 구조 존재) | 증빙 부족 시 송금 보류 또는 거절 사례 다수 발생 |
| 법적 책임 및 리스크 대응 | 인감, 계약, 대표 권한 등 통제 구조 가능 → 법적 안정성 확보 | 법적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음 → 분쟁 시 통제 불가 및 손실 가능성 존재 |
| 활용에 적합한 경우 | 장기 사업 모델, 제조·유통·지사 설립, 브랜드 확장 등 | 단기 테스트, 로컬 시장 탐색 (단, 계약 기반 리스크 관리 필수) |
현지인 명의 설립, 정말 ‘간편하기만’ 할까?
실제 베트남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리스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 1: 계좌 인출권은 현지인 대표에게만
“사업 초기에 잘 아는 현지 직원 명의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쟁 후 그 직원이 법인 도장을 들고 잠적해버렸어요. 계좌 접근도 막히고, 대표 변경도 불가해서 결국 사업 접었습니다.”
→ 베트남에서는 법인 인감과 대표 명의가 있어야 어떤 행정처리도 가능하며, 도장 및 계좌 접근 권한은 모두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 실제 사례 2: 세무조사 때 탈세 의심?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실질 운영자였는데, 세무조사 때 외국인인데 왜 FDI 등록 안 했냐고 추궁 당했어요.”
→ 현지인 명의로 설립해도 실질 경영 주체가 외국인일 경우,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를 탈법 또는 외환 회피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FDI 법인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
공식적인 외환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FDI 법인으로 정식 등록하게 되면, 베트남 정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자본금 송입, 수익 송금, 로열티 정산, 급여 지급 등의 외환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는 일반 내국인 명의(Local Company)로 운영되는 법인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법적 지위입니다.
다만, 단순히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외환 송금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송금이 정상적으로 허가됩니다:
- IRC (투자등록증) 발급
→ 외국인 투자자임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자본금 송입 및 수익 송금의 근거가 됩니다.
- 세무 신고 및 납세 이력 확보
→ 이익 송금 시, 해당 금액이 과세된 순이익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연간 회계감사 및 세금신고가 필수입니다.
- 외화 송금에 대한 명확한 계약 구조 및 증빙 자료 보유
→ 로열티나 기술료, 급여 송금의 경우에는 베트남 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정식 계약서, 송금 근거 문서,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Tip. 베트남에서 ‘외화 송금’이 중요한 이유
베트남은 외환 통제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법적 송금 경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수익이나 자금을 한국으로 되돌리는 데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현지인 명의로 설립된 내국인 법인의 경우, 외국인에게 수익을 송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 송금 자체가 거절되거나
-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외투법인(FDI Company)으로 설립하고, 외환 흐름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과 확장성을 모두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 본사 통제 가능
- 외국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가능
- 인감, 계좌, 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본사에서 유지 가능
- 비거주자 대표의 경우에도 위임을 통한 통제 구조 설계 가능
✅ 분쟁 시 법적 대응 가능
FDI 법인은 투자자(외국인)가 공식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해도 지분 보호, 대표 변경, 법적 회수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지인 명의 법인이 꼭 안 되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한시적’ 또는 ‘파일럿 테스트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한국 본사와 완전히 별개의 독립 로컬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로 보이지 않도록 할 특정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경우
- 단기성 인테리어 시공업, 프로젝트 기반 운영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명의자와의 관계, 계약서, 리스크 관리 구조를 반드시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해당 명의자가 계좌, 인감, 세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조 설계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단순히 법인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구조 설계입니다.
FDI 법인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 IRC, ERC를 본사 또는 투자자 명의로 정식 발급
- 수익 송금을 위한 계약 구조 및 세무 신고 루트
- 향후 라이선스·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한 구조
명의가 아닌 구조가 회사를 지킵니다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단기적인 편의를 위해 ‘현지인 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명의 하나 때문에 통제권, 자금 흐름, 법적 권한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입니다.
단단한 구조 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법인 운영은 물론, 세무·외환·계약까지 모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현지인 명의로 설립하면 정말 괜찮을까요?
프레미아 TNC는 IRC/ERC 발급부터 대표 등록, 회계·세무 운영, 라이선스 발급까지 단순한 설립 대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진출 구조 설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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