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일부터 회사(개정)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이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AMLO(자금 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의 근절을 위한 법령)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수단을 강화하는 주요 요건을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홍콩 기업
요건은 홍콩 회사 조례(Cap. 622) 또는 이전 회사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된 모든 회사에 적용되므로, 홍콩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이 해당됩니다. 새로운 요건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상장회사, 외국기업 및 비법인이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요건
2018년 회사(개정) 조례에 따라 홍콩 내의 법인은 하기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사에 대해 중요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법인(주요 지배자)의 신분 및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요청 시 사법 관리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 혹은 중국어로 된 주요 지배자 명부(SCR)를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요 지배자를 유지하려면,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 또는 규정되어 있는 장소로 등록해야 하며 규정되어 있는 장소로 등록할 경우, 15일 이내에 NR2 양식을 통해 기업 등록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요 지배자 명부를 최근 자료로 유지해야 합니다.
- 사법 관리부의 요구가 있을 때 조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지배자 명부를 구축해야 합니다.
- 지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배자는 누구인가?
홍콩 회사의 주요 지배자는 등록 가능한 법인과 개인입니다.
등록 가능한 법인은 회사의 주주이며, 회사(예: 주주)를 지배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등록 가능한 개인은 자연인 혹은 회사를 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정된 독립체입니다. 하기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 25% 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회사가 주식자본이 없는 경우, 회사 자본 또는 이익의 25% 이상을 분배할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사람
- 25% 이상의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 이사회의 대다수를 직간접적으로 선임하거나 사임할 권리를 가진 사람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거나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사람
- 법인격이 아닌 사업체나 신탁(상기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이나 통제를 행사할 권리가 있거나 실제로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
주요 지배자 확인하는 방법
2018년 회사(개정) 조례에 따라 회사에 대해 주요 지배권을 가진 개인 및 법인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계는 하기와 같습니다.
- 주주명부, 정관, 자본계산서, 주주 협약서 혹은 관련된 기타 유효한 계약서 형식의 서류와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 법인, 신탁 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 궁극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동약정의 증빙 또는 보유권리의 증빙을 감안해야 합니다.
-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개인이 주요지배자라고 여겨지는 사유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7일 이내에 반드시 유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개인이 주요 지배자라고 여겨지는 사유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7일 이내에 반드시 유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회사의 주요 지배자인 개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되는 개인에게 7일 이내에 유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상기 고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류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지배자 명부에 무엇을 기입해야 하나요?
등록 가능한 사람에 대해 주요지배자 명부에 입력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전체이름)
- 우편물 수령지
- 신분증 번호 혹은 해당 사람이 보유한 여권의 발급 국가 및 여권 번호
- 회사의 등록대상자가 된 날짜
- 상기 5가지 조건에 따른 해당 사람의 회사 지배 성격
등록 가능한 법인에 대해 주요지배자 명부에 입력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법인명
- 법인의 등록 번호 혹은 법인 설립 국가의 등록번호
- 등록 사무소 혹은 규정된 사무실 주소
- 법인의 법적 실체와 이를 규정하는 법률
- 법인이 등록 가능한 법인이 된 날짜
- 상기 5가지 조건에 따른 해당 법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성향
주요 지배자 명부는 공란 표기가 불가합니다. 만약 법인이 아직 주요지배자를 확인하고 있거나 주요 지배자가 없는 경우, 주요 지배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제3자에게 발송한 통지 문서를 주요 지배자 명부에 필히 기록해야 합니다.
지종 대리인이란?
2018년 회사(개정) 조례에 따라 기업은 회사의 지정대리인 등록과 관련한 지원을 사법 관리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소 한 명의 지정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지정대리인은 하기와 같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 홍콩에 거주하는 회사의 등기이사 혹은 직원
-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조례(AMLO)에 정의된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또는 TCSP 면허 보유자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TCSP 면허는 전문 회계사 조례(PAO), 법률 실무자 조례(LPO) 및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의 근절을 위한 법령(AMLO)에 따라 각각 정의됩니다.
주요 지배자 명부 조사
기업은 정부 공무원들의 조사를 위해 언제든지 주요지배자 명부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주요지배자 명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정부부처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주요 지배자 명부를 조사하고 사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배자 명부에 이름이 등록된 사람을 조사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 주요 지배자 명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2018년 회사(개정) 조례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형사상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회사와 회사 내 모든 책임자는 최대 HKD 25,000의 벌금과 일일 HKD 700의 추가 벌금이 발생합니다.주요 지배자 명부의 모든 자료 또는 주요 지배자 명부에 따라 발송된 통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허위, 오해, 기만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사람은 HKD 300,000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 추가로 홍콩 법인 설립 관련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Premia TNC‘ 홈페이지 방문 또는 하단의 실시간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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