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COR)란 무엇인가요?
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COR)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 내에서 세법상 거주자임을 증명합니다. 이 문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또는 제한적 조세조약(Limited Treaties)에 따라 세금 혜택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세법상 거주지는 회사가 영업을 수행하는 국가에서의 과세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인 회사는 소득이 발생한 해외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COR는 이러한 거주자 지위를 증명함으로써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이 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가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싱가포르 현지의 공급업체 또는 고객과의 거래 관계
- 물리적 또는 가상 사무실의 존재
- 현지 직원의 고용 여부
- 중앙연금기금(CPF) 및 직원 세금에 대한 기여 등
이러한 요소들이 회사의 실질적 사업 활동(tax substance)을 입증하며,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거주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
기업용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 myTax 포털을 통해 COR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도 및 이전 연도 최대 4년간의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 지정된 연도 동안 회사 회사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가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용자 유형에 따른 자세한 지침은 IRAS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IRAS에서 처리하는 데 영업일 기준 7일이 소요됩니다.
- myTax 포털의 “View Notices/Letters – Corporate Tax”를 통해 승인된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의 디지털 형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이메일 통지를 기본 설정으로 선택한 경우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를 기본 설정으로 선택한 경우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등록된 주소로 승인된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거주 증명서 신청 자격 기준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는 납세자로 간주되는 회사에 부여됩니다. 그러나 모든 회사가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소유 투자 지주 회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고 Passive income만 보유한 외국 소유의 투자지주회사(Foreign-Owned Investment Holding Companies)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COR)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 소유의 투자지주회사란 전체 지분의 50% 이상이 싱가포르 외 국가에 설립된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에게 소유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통제 및 관리하고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설립할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전략적 사안에 대한 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예: 이사회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음을 IRAS에 제시하는 경우).
또한 싱가포르 내에 세법상 거주자이거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 중인 계열회사(Related Companies)가 존재하거나, 싱가포르에 있는 관련 회사로부터 지원 또는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싱가포르에 상주하는 상근 이사(Nominee Director는 해당사항 없음)가 있거나, 싱가포르에 최소 1명의 핵심 직원(예: CEO, CFO, COO)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명의회사(Nominee companies)
명의회사는 DTA(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COR)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회사는 실질적 소유자를 대신하여 주식이나 자산을 수탁자의 형태로 보유하는 구조로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란 궁극적으로 회사나 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를 의미하며, 명의회사(Nominee Company)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명목상으로 주식이나 자산을 보유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비싱가포르 법인 회사
싱가포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므로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 발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에 있는 모회사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외국 기업의 싱가포르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COR)를 발급받으려면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IRAS는 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COR) 발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가변 자본 기업(VCC)
가변자본회사(VCC)가 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COR)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VCC의 Umbrella level(모체)이 각 서브펀드의 세법상 거주지를 결정하게 되며, COR 신청은 서브펀드가 아닌 VCC 자체가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VCC와 해당 서브펀드에 대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으로서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를 보유할 때의 이점
법인명의로 COR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인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혜택입니다:
이중 과세 방지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를 사용하면 외국 관할권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관할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중 과세 부담을 없애고 납세 의무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COR을 보유하면 해외 지사 수익, 배당금 및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납세 의무가 줄어들고 재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DTA 혜택 이용
COR을 보유한 기업은 다른 국가와 체결한 DTA에 따라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열티, 배당금, 이자는 모두 원천징수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R을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고 국제 비즈니스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세금 면제
COR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은 세금 면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AS의 승인을 받으면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재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Premia TNC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세무 서비스
Premia TNC의 세무 서비스는 싱가포르 내 기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COR)의 신청 및 활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험 많은 세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희 팀은, 복잡한 세무 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COR(거주자 증명서)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는 물론,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내 제출까지 철저히 지원합니다.
또한 당사는 세무 플래닝 및 절세 전략 수립에 특화되어 있으며, 적용 가능한 공제, 면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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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s)
1. 외국 기업의 지사도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 기업의 싱가포르 지사는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외국 모회사 또는 주주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거주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싱가포르 거주 증명서를 중복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예, 인증서를 중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Mytax.iras.gov.sg에서 법인 설립 증명서(COR)의 사본을 무료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본이 필요한 경우 IRAS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체가 DTA 혜택 청구를 위해 외국 세무 당국에 제출할 싱가포르 거주 증명서의 인증된 진본 사본을 IRAS에 요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체결국은 IRAS에서 전자 발급 및 서명한 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COR)에 대해 별도의 원본 도장이나 공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IRAS 공식 서식지에 발급되고, 싱가포르의 관할 당국이 전자 서명한 COR만으로도 DTA 혜택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IRAS는 이미 발급된 거주자 증명서에 대해 원본 도장 또는 원본대조필(true copy certification) 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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