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GST의 정의, 등록 요건, GST 등록의 장단점, GST 신고서 작성, 기업 지원 제도 등 싱가포르 부가가치세(이하 GST) 시스템의 주요 개념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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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GST란?
GST는 1994년 4월 1일 싱가포르에 도입되었습니다. 싱가포르 GST 법은 영국 VAT 법률과 뉴질랜드 GST 법률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이하 IRAS)은 싱가포르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GST 납부에 대한 관리, 평가, 징수, 집행을 합니다. 싱가포르 GST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GST는 지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간접세에 속합니다. 현행 GST 세율은 9%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이하 VAT)라고도 하는 GST는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싱가포르의 상품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GST는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적용되며(현행 9%) 간접세에 속합니다.
GST 세금은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GST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단지 싱가포르 세무 부서를 대신하여 세금 징수를 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에게 GST란?
GST 등록 기업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GST를 징수하고 세금 징수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공한 서비스의 가격이 S$100이라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S$109 (서비스 S$100에 대해 GST 9%를 더한 금액)를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GST는 이후에 GST 세금 신고를 통해 분기별로 싱가포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은 자동으로 GST 신고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IRAS에 별도로 GST를 신청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GST 적용 품목
-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구매자의 GST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연기되거나 유예되는 특정 면제, 감면 및 특별 제도 시행
- 2020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 반입되는 서비스에도 GST가 부과
-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주거용 자산의 임대 및 판매, 귀금속 투자에 대한 현지 공급/수입에 대해서는 GST 면제
- 글로벌 서비스 및 수출 상품은 영세율
싱가포르 GST 등록 요건
GST 등록은 강제적 등록과 자발적 등록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강제적 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GST 강제 등록 대상입니다.
- 회사의 매출액이 지난 12개월 동안 S$1백만 이상인 경우 (소급적 관점)
- 회사의 현재 매출이 있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매출액이 S$1백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전진적 관점)
수익이 S$1백만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IRAS에 GST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GST를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 GST 등록을 회피를 하는 기업이 없도록 조세회피 방지 조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발적 등록
연간 과세 대상 매출액이 100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인 기업도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등록시에는 판매 계획이 있거나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판매가 발생해야 합니다. 결국 이 결정은 수익이 낮고 평균 이상의 투입 비용을 가진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자발적 등록 시 최소 2년 동안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분기별로 기한에 맞게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최소한 5년 동안 모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등록 면제 요건
일부 비즈니스는 GST 등록이 면제됩니다. 영세율 물품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이 등록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총 과세 공급의 90% 이상이 영세율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 면제 승인을 받은 업체는 제품 판매 시 GST를 부과하거나 GST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구매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을 중단하거나 타인에게 사업 전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GST 등록 취소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GST 등록 절차
싱가포르 GST에 따르면 기업은 GST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강제적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에서10일 정도 소요되며 자발적 등록 절차는 최소 2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추가 질의 있을 경우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GST 등록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IRAS에 GST 등록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는 증빙 서류와 함께 GST F1 등록 양식을 사용합니다. 외국 기업, 그룹 등록 및 사업부 등록에 따라 다른 신청 양식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정된 신고 대리인이 온라인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myTax 포털을 통해 제출합니다.
▶️ GST 등록 효력 발생일에 IRAS로부터 통지
GST 등록 승인을 받으면 회사의 GST 등록 번호, 신고 빈도, 신고서 제출 마감일, 특별 지침, GST 등록 효력 발생일 등의 기타 정보가 포함된 통지서를 IRAS로부터 받게 됩니다. 효력 발생일로부터 법인은 GST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의 장단점
| 장점 |
•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체는 GST를 등록합니다. GST를 등록한다는 것은 종종 고객에게 비즈니스가 안정적이며 특정 규모가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 GST 세금은 소비에만 적용됩니다. 저축과 투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저축하고 투자를 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
|---|---|
| 단점 |
• GST 등록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 복잡한 GST 규정을 조사하거나 경우에 따라 상당히 높은 비용을 회계사에게 지불하고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 GST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생필품 가격 상승에 추가로 9%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GST 신고 시 주요 사항
GST 신고 시 주요 사항
- GST 등록 기업은 IRAS에 GST 신고와 세금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GST 신고 시 기억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GST 신고는 온라인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진행됩니다.
- GST 신고 및 납부는 GST 신고 주기가 종료된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 GST 회계 주기 동안 GST 거래가 없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려면 기업은 Net GST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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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계산
매입세액 = GST 등록 기업에게 구매할 때 지불한 GST
매출세액 = GST 등록 기업이 고객에게 부과한 GST
Net GST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결과
만약 Net GST > 0 : 납부해야 할 세금 (IRAS에 납부)
만약 Net GST < 0 : 환급받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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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S에서 GST 환급 시 환급 기간은 회계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하기 조건에 부합할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GST 신고서 미제출
- 미납 세금
- GIRO 미등록
-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환급 시 요구하는 증빙자료 및 정보 미제출
- 싱가포르 국세청 감사관의 조사대상/감사대상
- 이 외 폐업, 파산, 등의 조건에 부합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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