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세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기업에 적용되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세법 위반 및 처벌 내용을 설명하고 납세자가 말레이시아의 복잡한 세금 규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세법 위반 및 처벌 케이스
1. 세금 미신고
연간 소득이 과세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국세청(IRBM)에 전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무시하면 RM200 – RM20,000의 과태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 외 소득이 있는 개인, 법인에게도 유사한 처벌이 선고됩니다. 또한 세금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기에 설명된 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 6월 30일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 당국에서 지정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 외 소득이 있는 개인: 4월 30일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1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종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잔액에 대해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업은 결산 후 7개월 이내에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결산일로부터 7개월째 마지막 날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에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소득 과소 신고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면 일시적으로 납세액을 줄일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RM1,000에서 RM10,00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확하게 신고한 세금의 2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소 신고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의 유형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소득 외에도 임대 소득, 배당금, 로열티 등도 소득에 포함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세금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공제 혜택을 신고할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공제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RM300 ~ RM10,000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신청할 때는 증빙을 위해 바우처, 영수증 또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최소 7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세금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못한 경우
세금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재무 활동, 수입, 지출, 거래와 관련된 재무 기록과 관련 문서를 누락하였다는 것과 보관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세금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개인 납세자는 추후 세무 감사, 과태료 발생, 체납 세금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5. 탈세
탈세란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금 부채를 줄이거나 과세 대상 소득을 은폐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탈세 관련 처벌에는 형사 고발, 과태료 및 징역형이 포함됩니다.
6. 제3자로서 탈세 조력
제 3자로서 탈세 조력은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혹은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세무 당국이 규정한 납세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탈세를 돕는 경우 RM1,000 – RM20,000 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해당하는 처벌, 과소 부과된 세금의 30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세법 위반 유형 및 처벌 규정
| 위반 행위의 분류 | ITA 1967에 명시된 조항 | 부과되는 과태료 |
|---|---|---|
| 유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112 (1) | RM200 ~ RM 2,000의 과태료 및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벌 |
| 유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12 (1) | RM200 ~ RM 2,000의 과태료 및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벌 |
| 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여 부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113 (1) (a) | RM 1,000~ RM 10,000의 과태료 및 과소 부과된 세금의 200%가 부과 |
| 납세자 또는 다른 개인의 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113 (1) (b) | RM1,000~10,000의 과태료와 과소 부과된 세금의 200%가 부과 |
|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거나 다른 개인의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돕는 행위 | 114 (1) | RM1,000~20,000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 과소 청구된 세금의 300%에 해당하는 과태료 |
| 실사 또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득을 과소 신고하도록 돕거나 상담하는 행위 | 114 (1A) | RM2,000~20,000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벌 |
|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려는 행위 | 115 (1) | RM 200~2,000의 과태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벌 |
| 말레이시아 국세청(IRBM)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16 | RM 1,000~10,000 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벌 |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확한 기록, 문서,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는 행위 | 119A | RM 300~10,000 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벌 |
| 정당한 사유 없이 말레이시아 국세청(IRBM)이 요구하는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120 (1) | RM 200~2,000 의 과태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벌 |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 변경에 대한 신고를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지 않은 행위 | 120 (1) | RM 200~2,000의 과태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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