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핵심 점검사항
대만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실거주를 위해 취업비자(취업허가)를 발급받는 회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취업허가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노동당국은 외국인 전문인력(화이트칼라 포함)에 대해서도 허가된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업무 지원’이라 생각했던 행위도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 가능
외국인 전문가의 업무 범위는 취업허가(취업비자) 신청 시 제출한 고용계약서 및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허가받은 전문·기술 업무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전문인력이 매장 인력 부족 시 계산·서빙·상품 진열 지원
- 프로젝트 담당 외국인 직원을 매장 판매·물류 업무에 투입
- 경영·마케팅 담당 외국인을 단순 현장 작업에 참여시킴
겉보기에는 “잠깐 도와준 것”이라도 법적으로는 허가 외 업무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 업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됨
외국인 전문가의 업무는 전문지식 또는 특수기술이 필요한 업무여야 하며, 일반적인 일상 업무(서비스, 판매, 단순 운영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조직 운영 편의를 위한 업무 분담, 단순 인력 부족 보완, 현장 경험 습득 목적 참여 등의 이유는 법적 정당성이 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기업이 부담하는 리스크
취업허가 범위 위반은 단순 행정지도 수준이 아닙니다.
👉가능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약 3만 ~ 15만 대만달러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용허가 취소
- 향후 외국인 채용 제한 가능성
즉, 단순 업무 지시 하나가 외국인 채용 전략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외국인 직원 모두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함
실무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몰랐다” 입니다.
❗ 기업은 업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
❗ 외국인 직원은 고용된 이상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고 인식
하지만 법적으로는 허가된 직무 범위는 곧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로, 입사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 명확화
✅ 지원 가능 업무와 금지 업무 구분
✅ 현장관리자 교육
✅ 내부 업무 지시 프로세스 통제
실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관리 포인트
외국인 전문가 채용 기업이라면 최소 다음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취업허가 신청서 및 고용계약서 업무범위 정기 검토
✅ 실제 업무내용과 계약내용 일치 여부 점검
✅ 업무 변경 시 사전 법적 검토
✅ 현장 관리자 대상 교육
✅ 업무 일지 또는 역할 기록 유지
특히 스타트업·소규모 조직은 업무 범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의”보다 “적법성”이 우선
외국인 전문가 채용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단기적 운영 편의를 위해 허가 범위를 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가 전문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한 번, 우리 회사 외국인 직원의 실제 업무가 허가 범위와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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