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특수관계 간 로열티 비용 및 이전거래에 관한 안내
홍콩은 기업 친화적인 조세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소득, 특히 로열티 지급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원천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 관계 법인(related party) 간의 로열티 거래에서는 이전 가격 규정(Transfer Pricing Rules)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천세율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업이라면, 부적절한 세무 처리는 상당한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홍콩에서의 로열티 과세 핵심
홍콩은 영토 기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홍콩에서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해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로열티
– 홍콩에서 사용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라이선스
– 홍콩 내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라이선스 사용료
– 홍콩 기업이 해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라이선스
❌ 비과세 대상 로열티
– 홍콩 외에서 사용된 지적재산권
– 특정 조세 조약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된 로열티
예를 들어, 홍콩 기업이 해외 기업 A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받고, 홍콩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지급되는 로열티는 원천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브랜드를 홍콩 외부에서만 사용한다면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로열티 원천세의 기본 구조
- 일반적인 비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
-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
일반적인 비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
- 일반적 로열티 지급: 지급할 로열티 금액 총액에, 원천세율 4.95%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
- 특수 관계 법인 간 로열티 지급: 지급할 로열티 금액 총액에, 원천세율 16.5% 적용 (*AAP 조항에 의한 적용)
*Anti-Avoidance Provision: 기업들이 국가 간 거래 중,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16.5% 원천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수 관계 법인 간 로열티 원천세율은 AAP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특수 관계 법인 간 거래에서는 이전 가격 규정(Transfer Pricing Rules)이 적용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천세율이 16.5%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 AAP(반세금회피조항, Anti-Avoidance Provision) 적용 조건
홍콩 세법 제61A(A) 조항에 따라, 특수 관계 법인 간 로열티 거래에서 과세표준을 100%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AAP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홍콩 법인이 해당 로열티 관련 무형자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사항을 홍콩 국세청(IRD)에서 인정한 경우 (Commissioner is satisfied)
따라서, 홍콩 법인이 과거에 해당 무형자산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점을 국세청에 사전 승인 받거나 사후 소명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세무 시나리오
예를 들어, 홍콩 회사 A가 해외 본사(특수 관계 법인) B에게 300만 홍콩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AAP 적용 여부에 따라 원천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AAP 미 적용, 비특수 관계 법인 간 로열티 지급 (4.95%)
- 원천세 계산: 3,000,000 HKD × 4.95% = 148,500 HKD
- 실제 지급액: 3,000,000 HKD – 148,500 HKD = 2,851,500 HKD
✔ AAP 적용, 특수 관계 법인 간 로열티 지급 (16.5%)
- 원천세 계산: HKD3,000,000 × 16.5% = HKD 495,000
- 실제 지급액: HKD3,000,000 – HKD 495,000 = HKD 2,505,000
이전 거래 및 이전 가격 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s) 주의사항
✅ 이전 거래가 있는 경우, 원천세 조정 가능성
– 홍콩 국세청(IRD)은 특수 관계 법인 간의 로열티 지급액이 적정 시장 가격(Arm’s Length Price)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음
– 과도한 로열티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세금 조정 가능성 증가
– 조세 조약 적용을 받더라도, 특수 관계 법인 거래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
전문가가 제안하는 로열티 원천세 최적 대응 전략
- 무형자산 이력 추적: 모든 무형자산의 소유권, 사용 이력, 이전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
- 홍콩 국세청(IRD) 승인 절차 사전 대응 전략 준비
- 국제 조세 트렌드 모니터링 및 주기적 내부 감사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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