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라면 소규모 사업자 감면(Small Business Relief, SBR)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SBR은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UAE 거주 사업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부담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UAE 재무부는 SBR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과세기간이 2029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까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AED 3 백만 매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UAE 소규모 사업자 감면 제도 (SBR)
SBR은 UAE Corporate Tax Law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법인세 부담과 세무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SBR 적용을 선택하면 법인세 목적상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SBR은 법인세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용 대상 기업도 법인세 등록을 완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신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보다 간소화된 신고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SBR 적용 매출 기준
연간 매출 AED 3 백만 이하
SBR을 선택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이 AED 3 백만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과세기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모든 과세기간의 매출도 각각 AED 3 백만 이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출이 AED 2 백만이더라도 이전 과세기간에 매출이 AED 4 백만이었다면 SBR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어느 과세기간에서든 매출이 AED 3 백만을 초과하면 이후 과세기간에 매출이 다시 감소하더라도 SBR 적용이 제한됩니다.
📌 SBR 적용기간 2029년까지 연장
기존 Ministerial Decision No. 73 of 2023에서는 SBR 적용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Ministerial Decision No. 131 of 2026이 발표되면서 적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AED 3 백만의 매출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SBR 적용 대상
❌ 적격 프리존 법인(QFZP)
Qualifying Free Zone Person은 SBR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격 프리존 법인은 적격소득에 대한 별도의 0% 법인세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SBR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Free Zone 법인은 먼저 QFZP 해당 여부와 실제 소득 구조를 확인한 뒤 SBR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규모 다국적기업 그룹
연결기준 그룹 매출이 AED 3.15 billion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 역시 SBR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BR은 일반적으로 UAE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SBR 적용 시 법인세 신고
SBR을 적용한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사업자는 법인세 등록을 완료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BR을 적용하려는 경우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SBR을 선택해야 하며, FTA는 SBR 적용 기업이 간소화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 해 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SBR 적용 시 주요 유의사항
항목을 눌러 SBR을 선택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매출 자료 보관
SBR 적용 기업은 실제 매출이 AED 3백만 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거래내역, 매출 인보이스, 회계장부와 계약서 등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FTA는 SBR을 적용하는 기업 역시 신고내용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규정
SBR을 선택한 과세기간에는 일반적인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여전히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관계회사와 임의의 가격으로 거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무상 결손금
SBR을 적용한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반면 SBR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전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미사용 결손금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SBR을 적용하지 않는 과세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
SBR을 적용한 기간에 발생한 공제되지 않은 순이자비용 역시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 적자가 크거나 상당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현재 법인세 부담만 보고 SBR을 선택하기보다 향후 세무상 결손금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분할을 통한 SBR 적용 주의
AED 3 백만 매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여러 법인이나 사업체로 분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FTA가 동일한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SBR을 적용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UAE 법인세법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사업의 상업적 목적뿐 아니라 각 사업체 사이의 재무적, 경제적, 조직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매출을 분산하는 방식은 사전에 세무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감면(SBR) 제도과 일반 법인세 비교
| 구분 | SBR 적용 | 일반 법인세 |
|---|---|---|
| 주요 매출 기준 | AED 3백만 이하 | 별도 SBR 기준 없음 |
| 과세소득 | 없는 것으로 간주 | 실제 과세소득 계산 |
| 법인세 신고 | 필요 | 필요 |
| 신고 방식 | 간소화 가능 | 일반 신고 |
| 세무상 결손금 | 해당 기간 발생분 이월 불가이월 불가 | 요건 충족 시 이월 가능이월 가능 |
| QFZP | 적용 불가 | 별도 Free Zone 규정 적용 |
따라서 매출이 AED 3백만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SBR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거나 세무상 결손금이 누적되는 기업이라면 향후 결손금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 법인세 신고가 유리한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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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 적용되나요?
아니요. 매 과세연도마다 직접 선택 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2029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인 과세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Free Zone 회사도 가능하나요?
QFZP로 0%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입니다.
매출이 한 번 초과하면 다시 적용 가능하나요?
이전 과세기간을 포함해 어느 기간에서든 매출이 AED 3 백만을 초과했다면 이후 SBR 적용이 제한됩니다.
SBR을 적용하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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