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세법상 거주 증명서
개인과 법인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TRC를 신청할 수 있으며, Mainland 및 Free Zone 법인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UAE 거주비자나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TRC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경우 UAE 체류기간과 거주지, 고용 또는 사업활동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두바이 개인 세법상 거주권
183일 이상
연속된 12개월 동안
UAE에 183일 이상 체류
체류일수만으로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90일 + 연결관계
연속된 12개월 동안
UAE에 90일 이상 체류
일정한 UAE와의 연결관계를 충족하고, UAE 내 상시 이용 가능한 거주지가 있거나 UAE에서 고용 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생활의중심지
UAE가 주된 거주지이자
이해관계의 중심인 경우
UAE가 개인의 주된 또는 통상적인 거주지이고, 재정적·개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인 경우입니다.
UAE 체류일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개인이 연속된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UAE에 체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체류기간 | 체류일수 |
|---|---|
| 1월 1일 ~ 2월 28일 | 59일 |
| 5월 1일 ~ 6월 30일 | 61일 |
| 9월 1일 ~ 11월 2일 | 63일 |
| 총 체류일수 | 183일 |
UAE에서는 하루 중 일부만 UAE에 체류한 경우에도 해당 날짜가 체류일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바이 법인 세법상 거주권
법인의 경우 UAE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법인은 일반적으로 UAE의 세법상 Resident Person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실질적인 관리와 통제가 UAE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UAE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등록 소재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경영 의사결정과 관리 활동이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바이 내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및 TRC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에서 중복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투자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간 조약입니다.
UAE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D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배당, 이자, 로열티 또는 사업 관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UAE TRC는 해당 국가에서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할 때 UAE의 세법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TRC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DTA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혜택 여부는 해당 국가와 UAE 사이의 조세조약 및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TRC 취득 방법 및 처리 기간
TRC는 UAE Federal Tax Authority(FTA)의 EmaraT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개인 또는 법인 유형과 신청 목적에 따라 여권, Emirates ID, UAE 거주비자, 출입국 기록, 거주지 증빙 또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EmaraTax 계정 로그인
- Tax Residency Certificate 신청
- 신청 기간 및 목적 선택
-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FTA 검토 및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 승인 및 수수료 납부
- TRC 발급
FTA 안내상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일정한 검토기간을 거쳐 처리되며, 추가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 발급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세무기관 제출이나 DTA 적용을 위해 TRC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두바이 TRC를 취득하면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한국과 UAE 양국에 주거, 사업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UAE TRC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E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하면서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TRC를 통해 UAE 세법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관련 DTA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세법상 거주권 설정 확인 사항
UAE 세법상 거주권과 TRC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거주비자 보유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경우 UAE 실제 체류일수, 상시 이용 가능한 거주지, 고용 또는 사업활동,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DTA 적용을 목적으로 TRC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가와 UAE 사이의 조세조약 및 해당 조약에서 규정하는 세법상 거주자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UAE 양국에 연결관계가 있는 경우 UAE TRC 발급 가능 여부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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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두바이는 개인소득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특정 산업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법인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바이 TRC를 받으려면 반드시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하나요?
두바이에 거주하면 어느 세제 혜택이 있나요?
두바이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개인 소득세가 면제되는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 소득세, 상속세,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한 원천세도 없습니다.
두바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나요?
두바이에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요구하는 체류 일수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UAE TRC를 취득하면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되나요?
법인은 어떻게 두바이에서 세법상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법인은 아랍에미리트 내규에 따라 설립, 형성 또는 인허가 되었거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경우 세법상 거주권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신규 법인세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
두바이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개인과 법인의 세법상 거주권 기준을 설정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30개 이상의 이중과제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세법상 거주권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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