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대만 기업의 지분을 취득·증자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사(Ministry of Economic Affairs Investment Commission, MOEAI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투자심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경제부 투자심의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승인은 투자자의 신원과 투자 구조, 투자 대상 업종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금융·통신 등 일부 제한 업종은 관계 기관의 추가 허가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업종별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사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승인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1,163건, 약 89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승인 건수는 14.47%, 승인 금액은 20.84%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의 최종 지배구조, 실제 송금인 및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신규 대만 현지법인 설립, 기존 회사의 증자 참여 및 지분 인수는 일반적으로 투자 승인 후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 자본금 납입 후 투자금액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자 실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국 본토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 투자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0% 초과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국 본토 자본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승인 신청서, 주주구조도, 송금계획 및 실제 송금내역에 기재된 정보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대만 외국인 투자 승인이 필요한 경우
대만의 「외국인투자조례」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만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보유하거나 대만 내 투자사업에 장기 대여금을 제공하는 등의 투자를 진행하려면 투자신청서, 투자계획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 대상 사업이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주무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거래는 외국인 투자 승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유형 | 투자 승인 검토 | 승인 후 주요 절차 | 주요 확인 사항 |
|---|---|---|---|
| 대만 현지법인 신규 설립 |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 자본금 송금 → 투자금액 심사 → 회사 등록 | 승인 전 송금 여부 |
| 기존 대만 회사 증자 참여 |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 증자금 송금 → 투자금액 심사 → 변경등기 | 증자 조건과 주주구조 |
| 기존 주주의 지분 인수 | 양도인·양수인의 공동 신청 검토 후 사전 승인 | 대금 지급 → 투자금액 심사 → 주주 변경 | 승인 금액과 실제 거래대금 |
| 외국회사 대만 지점 설립 | 현지법인과 다른 등록 절차 적용되나 사전 승인 | 외국회사 및 지점 등록 → 운영자금 납입 | 중국 본토 자본 및 규제 업종 |
| 1년 이상 장기 대여 | 투자에 포함될 수 있음 | 승인 조건에 따른 자금 집행 | 대여 조건과 투자계획 |
대만 법령상 지분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승인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매계약에는 외국인 투자 승인을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만 현지법인 설립 절차
대만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사 중문명과 영업항목 사전 조회
대만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사의 중문명과 영업항목을 먼저 조회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한 영업항목은 외국인 투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실제 회사 등록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통신, 운송, 의료 및 일부 전문서비스 업종은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나 별도의 인허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제한되는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투자자와 최종 지배구조 확인
투자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직접 투자법인의 주주뿐 아니라 중간 지주회사 및 최종 수익소유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중국 본토 개인·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 의결권 약정이나 이사 선임권 등 실질적인 통제관계
- 투자자와 실제 송금인의 일치 여부
- 투자금이 여러 해외 법인을 거쳐 이동하는지 여부
- 홍콩·마카오 법인의 투자자 자격
3외국인 투자 승인 신청
외국인 투자 신청서, 회사명 예약자료, 투자자 신분증명 및 투자 대리인 위임장 등을 경제부 투자심의사에 제출합니다.
기존 온라인 시스템의 외국인 투자 신청 서비스는 2025년 12월 12일 종료됐으며, 현재는 경제부의 신규 외국인 투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규 시스템에서는 신규 투자뿐 아니라 감자, 투자금액 심사, 영업항목 변경, 투자자 명칭 변경 및 투자계획 수정 등의 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투자 승인 후 자본금 송금
투자 승인을 받은 후에는 승인서에 기재된 투자자명, 투자금액, 통화 및 투자 대상 회사 정보를 확인한 뒤 자본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경제부의 투자 절차 안내에서는 송금 목적 코드로 ‘310 화교·외국인 지분투자’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투자 승인 전에 송금하거나 승인된 투자자와 다른 명의로 송금한 경우에는 투자금액 심사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송금 전 확인 사항
한국 송금은행과 대만 수취은행에 투자승인서와 송금 목적을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인 명칭, 투자 대상 회사명 및 송금 목적은 승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5투자금액 심사
투자금액 심사는 승인받은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투자금액 심사 신청서
- 해외 송금 통지서
- 외화 매입·환전 증명서
- 회사 준비사무소 또는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
- 투자자가 여러 명인 경우 투자자별 송금내역
투자금액 심사는 원칙적으로 각 출자 실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분할 납입한 경우에는 각 송금 건별로 신청하거나 최종 출자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현지 회계사의 자본금 검증
회사 등록 단계에서는 대만 현지 회계사가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됐는지 검증합니다. 대만에서는 일반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자본금이 폐지됐으나, 인허가 업종에는 별도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회사 설립 초기 비용과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7회사 설립 및 세무 등록
투자승인서, 투자금액 심사 결과 및 회계사의 자본금 검증자료를 갖춰 회사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회사 등록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세적 등록
- 통일번호 발급
- 임시계좌의 정식 법인계좌 전환
- 세금계산서 사용 승인
- 필요 업종의 추가 인허가 신청
✅ 신청 전 확인 사항
주식 인수나 증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실제 송금인, 대만 회사 및 최종 수익소유자의 관계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구조는 투자 신청서와 실제 송금계획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투자 승인 신청 시 준비 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투자구조, 업종 및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규 투자 사건에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외국인 투자 신청서 및 투자계획
투자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투자자의 기본정보와 배경
- 대만 투자 대상 회사의 정보
- 투자금액과 출자 방식
- 자금 출처와 송금계획
- 대만에서 수행할 사업
「외국인투자조례」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신청서와 함께 투자계획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실제 영업항목, 예상 고객, 인력 채용계획 및 재무 전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법정 첨부서류라기보다, 신규 회사의 사업 실체와 투자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분증명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투자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 존속증명서
- 대표자 또는 이사 명부
- 주주명부
- 전체 지배구조도
- 최종 수익소유자 자료
- 서명권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관은 투자구조에 따라 추가 인증자료나 최근 발급된 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중문명 예약 허가자료
대만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사의 중문명과 영업항목을 먼저 조회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회사명 예약자료에 기재된 영업항목은 투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이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의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 대리인 위임장
유효한 대만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 개인 또는 대만에 지점이 없는 외국 법인이 투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만에 거소가 있는 자연인을 투자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 투자자와 대리인의 이름
- 신규 투자, 증자 또는 지분 양도 등 구체적인 위임 범위
- 관련 신청서 제출 및 보완 권한
- 승인서 및 관련 문서 수령 권한
위임장은 투자자의 소재 국가에서 공증을 받거나 대만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는 등 인정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자격 성명서와 지배구조 자료
외국 법인 투자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자격 및 중국 본토 자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외국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심사기관은 다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 주주구조도
- 각 중간법인의 주주명부
- 중국 본토 투자자의 지분 계산표
- 의결권 또는 이사 선임 관련 계약
- 최종 수익소유자의 신분증명
외국어 서류의 중국어 번역본
투자 신청서는 중국어(번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어,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는 원문과 중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해외 서류를 처음부터 중국어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원문과 번역문의 회사명, 주소, 주주명 및 지분율은 동일하게 표시돼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시 확인 사항
한국 본사의 영문 법인명, 대표자명 및 주소가 법인등록증, 영문증명서, 위임장, 투자 신청서 및 송금서류에 동일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기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이나 인물임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 승인 심사 기간
「외국인투자조례」는 신청 절차가 완비된 날부터 다음 기간 내에 사건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건 유형 | 법령상 처리 기준 |
|---|---|
|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 | 1개월 이내 신청 절차 완비 후 |
| 다른 업종별 주무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건 | 2개월 이내 신청 절차 완비 후 |
제출서류가 단순하고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이보다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확정적인 처리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제한 업종 또는 인허가 업종
- 대규모 투자 또는 인수합병
- 복잡한 다단계 해외 지주회사 구조
-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관련 투자
- 투자자와 실제 송금인이 다른 경우
- 최종 수익소유자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서류 번역, 인증 또는 서명권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심사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 송금, 투자금액 심사, 회계사 자본금 검증 및 회사 등록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은 외국인 투자 승인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유료 급행심사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 투자자의 신분, 주주구조, 사업 내용 및 송금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및 중국 본토 자본 관련 요인
자금세탁방지와 실제 송금인 확인
대만 당국과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신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자, 최종 수익소유자 및 실제 송금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는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한국 법인이지만 송금인은 해외 관계회사인 경우
-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법인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한 명이 일괄 송금하는 경우
- 투자금이 여러 국가의 중간법인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
-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투자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와 실제 송금인이 다르거나 여러 단계의 해외 법인을 거치는 구조라면 자금 출처, 투자자와 송금인의 관계 및 전체 지배구조에 관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 신청서, 주주구조도, 송금계획 및 실제 송금내역에 기재된 정보는 서로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본토 자본의 지분율과 통제관계
외국 법인 명의로 신청하더라도 중국 본토의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외국 법인의 지분 또는 출자액을 직·간접적으로 30% 초과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외국인 투자 규정이 아니라 중국 본토 자본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통제권은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통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약정
- 재무·영업·인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
- 이사회 의결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
- 회계기준상 지배기업으로 판단되는 관계
홍콩·마카오 법인이나 거주자의 경우에도 중국 본토와의 관계, 영주권 및 보유 여권 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1투자 승인 전에 자본금을 송금하지 않았는지 확인
자본금 송금은 투자승인서가 발급된 후 승인된 투자자 명의와 승인된 금액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회사 영업항목과 사업계획이 일치해야 함
회사명 예약 시 선택한 영업항목은 투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수행하지 않을 영업항목을 과도하게 추가하면 제한 업종 검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최종 수익소유자까지 주주구조를 확인
직접 투자자가 한국 법인인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최종 지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외 모회사, 투자펀드 또는 개인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수익소유자까지 연결되는 지배구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4투자금액 심사 신청기한을 관리
자본금 송금 후에는 회사 등록뿐 아니라 투자금액 심사 신청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심사는 원칙적으로 각 출자 실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현지법인과 지점의 절차를 구분
대만 현지법인과 외국회사 지점은 법적 책임, 등록기관 및 자금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외국회사 지점은 외국 본사가 지점의 채무에 직접 책임을 부담하며, 지분 발행 대신 본사의 운영자금을 납입합니다.
다만 중국 본토 개인·법인이 외국회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0% 초과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록 전에도 경제부 투자심의사의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투자자와 실제 송금인이 일치하는지
- 투자 승인 금액과 실제 송금액 및 통화가 일치하는지
- 회사명 예약자료와 사업계획의 영업항목이 일치하는지
- 최종 수익소유자까지 지배구조가 연결되는지
- 중국 본토 자본의 직·간접 지분율과 통제권을 검토했는지
- 투자금액 심사 2개월 기한을 일정에 반영했는지
- 제한 업종 또는 별도 인허가 요건을 확인했는지
외국인 투자 승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와 자금 흐름의 일치입니다.
대만의 외국인 투자 승인은 투자 신청서만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신원, 최종 지배구조, 투자 대상 사업의 적법성 및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한국 본사, 해외 중간법인 및 대만 현지법인이 연결된 투자구조에서는 신청서와 실제 거래 내용의 작은 차이도 투자 승인, 은행 계좌 개설 및 회사 등록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명 예약, 투자 승인, 자본금 송금, 투자금액 심사 및 회사 등록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법인 설립부터 회계·세무 및 해외 사업 확장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컨설팅 법인입니다. 투자구조, 업종 규제 및 자본금 송금계획을 사전에 검토해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만 투자 신청 전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승인 신청 전에 투자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법인이 대만 자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경우
- 홍콩·싱가포르 등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 기존 대만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 투자자와 자본금 송금인이 다른 경우
-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주주가 포함된 경우
- 금융·통신 등 규제 업종을 운영하려는 경우
FAQ
외국인 투자 승인 서류는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투자 신청서는 중국어(번체)로 작성해야 합니다.
영문이나 국문 등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에는 전체 내용을 반영한 중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해외 서류를 처음부터 중국어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원문과 중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과 번역문에 기재된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주주명 및 지분율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유료 급행심사 제도는 없습니다.
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분증명, 주주구조, 사업 내용 및 위임장 등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담당자의 보완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만에 지점을 설립하려면 투자 승인을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은 현지법인 설립과 동일한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회사 및 지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점은 외국 본사가 지점의 채무에 직접 책임을 부담하며, 지분 발행 대신 본사의 운영자금을 납입합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지분을 중국 본토의 개인이나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30% 초과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록 전에 경제부 투자심의사의 투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규제 업종의 경우에도 별도의 주무 기관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만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나요?
일반 업종에서는 외국인이 대만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상 제한 업종은 외국인 지분율 제한 또는 관계 기관의 별도 허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등록 전에 투자 지분율과 영업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승인부터 회사 등록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신청서류가 완비된 일반 사건의 외국인 투자 승인 법정 처리 기준은 1개월이며,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건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명 예약, 해외서류 발급 및 인증, 자본금 송금, 투자금액 심사, 회계사 자본금 검증, 회사 등록 및 세무 등록 기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승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회사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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